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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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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주
1
민주
1
정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공2018상,132]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미간행]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6.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76(병합)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09하,17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8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증재(추가)][공2009하,10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고법 2008. 8. 8. 선고 2008노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08상,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2. 대구지법 2007. 7. 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3.8.15.(184),17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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